채무부존재확인 성공사례
07/15/2025부당이득금 성공사례
07/15/2025사건 내용
이 사건은 의뢰인이 다른 사무실에서 1심 민사소송을 승소하였다가 2심에서 패소한 후 1심에서 가집행하여 수령한 금원 중 일부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된 사건으로, 이에 해당 금원을 공탁하였으나 여전히 판결문 집행력이 살아있는 상태이므로 본 변호사는 상대방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 대응하는 동시에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강제집행을 정지시키는 데 성공한 사건입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