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(치상) 등 방어사례
07/14/2025자동차강제경매 성공사례
07/15/2025사건 내용
이 사건은 의뢰인에 대하여 피해자가 강제로 강간을 당하였다고 의뢰인을 고소하여 기소 된 사건입니다. 그러나, 이 사건의 정황을 살펴보면 피해자의 각 수사 단계 진술이 그 시간차가 크지 않음에도 계속 달라졌고 재판에서 법정 진술 역시 목격자와 다르고 피해자의 수사단계 진술과도 상이한 점이 있어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이 사건에서 이러한 부분을 상세하게 정리하여 서면으로서 주장하였고 결과적으로 '범죄의 증명' 없음을 이유로 무죄 선고를 받아낸 사건입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