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간 방어사례

사건 내용

이 사건은 1심에서 강간혐의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받고, 2심에서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기각 된 사건입니다. 1심에서 사건기록을 검토하고, 검사의 입증이 제대로 되지 않은점, 증인신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는 점을 철저하게 다투어 1심 무죄판결에 이어 2심 항소기각까지 받아낸 사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