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사대금 성공사례

사건 내용

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이 있었고, 수급인인 피고를 대리한 사건입니다. 피고가 공사를 모두 마쳤음에도, 하자를 이유로 공사대금 중 일부를 주지않고 오히려 과다한 하자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상황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의 대부분을 방어하고, 미지급 공사대금을 반소로서 오히려 받아낸 사건입니다.